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.
관계부처 합동으로 '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'을 8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.
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자녀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
▷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
▷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,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 차례 우선 공급을 받는 것이 가능
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, 감면
▷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
▷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,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
문화시설(국립극장, 박물관 등) 이용료 할인
▷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(국립극장, 미술관 등)
▷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'신속처리제 패스트트랙)' 도입 검토
초등돌봄교실,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
▷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
▷ 아동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
그 밖의 지원
▷ 초중고 교육비 지원 :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
▷ KTX, SRT 철도 운임 할인 : 약 30% 철도운임 할인 혜택
▷ 전기, 도시가스 등 지원 : 전기, 도시가스,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
▷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
: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
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
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할 예정.
▷ 출산축하금
: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함.
▷ 공영주차장 50% 감면(서울)
: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대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 가능함.
이와 더불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% 싸게 이용 가능함.
▷ 다자녀 우대카드
: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.
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시 지하철 무료 이용, 주차비, 놀이공원,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.
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
정부24 <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>
▷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, 영아수당, 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.
▷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.
▷ 온라인 신청
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->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
->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-> 접수처(주민센터) 확인 접수
▷ 방문 신청
출생자의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세터 방문 -> 신청서 제출 -> 신청결과 확인
- 방문 신청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 번호 확인 필요
- 접수 완료 후 전기, 가스,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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